<성명>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을 포함한 20대 국회는

비겁한 당리당략 멈추고 지금 당장 ‘과거사법’ 제정하라!

2015년 1월, 최승우씨를 처음 만났다.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14살 중학생이 중년의 몸을 이끌고 찾아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악령처럼 찾아오는 형제복지원 안에서의 기억을 버텨내며 그는 증언 치료를 마쳤고, 잠시 동안은 새 삶을 시작하는 희망을 느꼈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찰나, 최승우씨는 마치 형제복지원 안에 어린 자신과 동료를 남겨두고 온 듯 참혹한 심정으로, 자기 생활을 밀쳐두고 진상규명 활동에 온 삶을 바치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 6일,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씨가 국회 앞 엘리베이터 탑에 올라가 ‘고공단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6일째, 2017년 11월 7일 생존자 최승우, 한종선씨가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지 734일째다. 2017년 9월 6일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이 진상 규명을 요청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 대장정을 시작한지 2년하고도 두 달이 더 지났다. 일인 시위, 인터뷰, 삭발 시위, 분신 시도, 그 동안의 분투를 헤아리자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새까맣게 타서 이미 재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봄꽃 만발한 학기 초 하교 길에서 중학교 1학년 최승우는 빵을 훔쳤다고 누명 씌우며 협박한 경찰에게 납치당해 형제복지원에 수년 간 감금되었다. 매일 낮에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숨 막힘 속에서 강제노역과 구타를 당했고, 구역질나는 음식을 삼켜야 했다. 매일 밤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죽임에 가까운 무자비한 침범을 감내해야 했다. 살려달라는 외침에 응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 보내달라는 애원에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사람이 스스로를 사육장 속 짐승처럼 느끼게 만드는 잔혹 속에 그는 방치 당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어둠 속에 몸 뉘이면서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스스로 신체와 정신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누군가의 죽음은 아무렇지 않게 묵인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최승우씨는 하루하루 병환과 싸우시는 아버지가 계신 집에 아직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힘없는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 한 줌 들고 차가운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금 춥고 비좁은 엘리베이터 탑 안에서 쇠약해진 몸을 뉘일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수 십 년 전 트라우마가 재연되는 사회는 여전히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온전치 못한 사회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겪어야만 하는지 알게 되었다. 결국 이 사회는 그 죽음이 아무렇지 않게 묵인되는 가벼운 목숨과 무거운 목숨이 따로 존재하는 사회로 끝나려는 것인가.

고통에 침묵하고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사회에서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최승우씨가 행복해야 누구든 행복할 수 있다.

수 만 명의 최승우, 한종선이 현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법’을 기다리고 있다.

최승우, 한종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

2019년 11월 11일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그리고 26개 단체, 808명의 시민

단체 26기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도쿄지부, 극단 종이로 만든 배, 노동당 성북당협,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대한성공회 성북 나눔의 집, 마포 민예총 연대국, 미혼모협회 아임맘, 민중당 성북지역위원회, 보건의료학생모임 매듭,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숨빛 통합 치유 연구소,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예술행동 한뼘, 5.18 민중항쟁 동지회, 우석 인지과학연구소, 인권연극제, 작은 예술 연구소, 장애인 독립 진료소, 장애 해방 열사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치유목공 나숨 협동조합, 한국심리운동연구소

시민 808명: 김길자, 김순자, 김점례, 문건양, 박유덕, 안성례, 임금단(이상 518민주화운동유족회), 강두구, 오봉교, 오순례, 조국진(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광수, 남승우, 박시영, 박재만, 황의수(이상 518구속부상자회), 김순이, 김순임, 박광희, 송희성, 윤청자, 이윤정, 최정임(이상 오월민주여성회.오월여성생존자), 가혜숙, 강경희, 강규수(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근저(강남마을넷활동가), 강길모, 강남식, 강대준, 강명관, 강민정, 강민지, 강민진(대학생), 강보람, 강선미(젠더전문가), 강성현(성공회대교수), 강성희, 강솔비, 강송희, 강수형, 강순일(광주트라우마센터.조작간첩피해유가족), 강연진(교사), 강영자(심리치료사), 강용재, 강원돈(한신대신학부교수), 강은수(교수), 강정숙(역사연구자), 강지원(패브워크), 강창훈, 강희정, 고기연(교직원), 고길섶(시민), 고길천, 고두현(다큐멘터리감독), 고순주(사람협동조합), 고영남(인제대학교교수), 고윤철, 고이경(사회복지사), 고주영(공연기획자), 고창운, 고태은, 고희림(10윌문학회시인), 곽라윤, 곽세열, 곽수민, 곽영진(또한명의생존자), 곽윤미, 곽의현(시민), 곽태예, 구미정(자영업), 구민서, 구선미,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명보, 권명진, 권미란(인권활동가), 권병덕, 권용선, 권은영, 권이민수, 권정희, 권진덕(서울시민.회사원), 권해수, 권혜령, 권혜인, 기경서, 기동서, 김강, 김건수, 김경희(심리상담사), 김광석(개인), 김광이(장애여성), 김광진, 김광천(공정한사회를위한첫걸음), 김광현(보건의료학생 매듭), 김귀자, 김규환(난민인권센터), 김기홍, 김기홍(정의당전국위원), 김나라, 김노수(상담사), 김다경(여성인권활동가), 김다운, 김덕임, 김도현(뿌리의집대표), 김도희, 김동심(인권활동가.무용동작심리치료사), 김동혁(교사), 김두영(방송스태프), 김두현(학교비정규직), 김명옥, 김명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김미란(김미란심리상담센터), 김미애(사회복지사), 김미영, 김미진(어린이집시설장), 김미희, 김민견, 김민성(협동조합사람.교육자), 김민정, 김민정, 김민환, 김병균(연극연출), 김보명(부산대학교), 김보선(시민), 김보영, 김보은, 김봄솔(프로그래머), 김봉률(교육자), 김봉진, 김비아(부산대심리학과교수), 김빛나(임상심리전문가), 김상범, 김상윤(시민운동가), 김상하(생존자), 김상훈, 김상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원), 김석영, 김선광(원광대), 김선숙(대전장애인부모연대), 김선이, 김성건, 김성인, 김성환(삼성일반노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제주에서), 김소정(대학원생), 김수산나(강남향린교회목사), 김수연, 김수연,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에브리마인드), 김수현(예술가), 김숙연, 김순영(상담심리사), 김승원, 김시원, 김아라(마음과사람상담소), 김양지영, 김엘라(프리랜서), 김영(노가다), 김영(대학교원), 김영곤(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영남, 김영신, 김영아, 김영은, 김영진, 김예림, 김용기(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용화(금속노조기아차지부), 김유리(작가), 김유미, 김유진, 김윤기(정의당대전시당), 김윤희, 김은미, 김은석, 김은진, 김인규, 김인욱, 김일수, 김일용(회사원), 김장언(미술평론가), 김장연호(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 김정규(게슈탈트하일렌), 김정연, 김정은(소아청소년과의사), 김정은(에브리마인드),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시민지지자), 김종보(민변), 김종서, 김종환, 김주빈, 김주영, 김준우(사회복지사), 김지수(연극인), 김지영(평화민주인권교육인), 김지윤(임상심리전문가), 김지은, 김지은(이화트라우마연구실), 김지현, 김지혜(교사), 김지훈(울산시민연대), 김진, 김창욱(음악평론가), 김창훈, 김채연, 김철민(인권활동가), 김청혜, 김태일, 김태찬, 김태현, 김태희(노리곳간), 김태힌, 김한나, 김한민(교사), 김한슬, 김현, 김현, 김현수(정신과 의사), 김현영(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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